[별표 1]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2)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50	150	150
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100	100	100
라.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0	50	70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100	100	100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30	50	70
마. 법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50	150	150

[별표 1]

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 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 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 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사무실은 바닥 면적이 30㎡ 이상, 강의실은 연면적 1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절한 환기시설과 조명시설 등이 있어 야 한다.
마. 아래의 실습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 비 명	보유수 량(대)
1. 삼차원프린터	ME (FFF),PP (DLP) 각 1대
2. 분진측정기	1대
3. 가연성 가스검지기	1대
4. 국소배기시설(이동식 포함)	1대
5. 디지털멀티메타	1대
6.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대
7. 호흡용보호구(방진, 방독마스 크 각 직결식 및 격리식)	1대
8. 삼차원프린팅작업시 필요한 보호구(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및 보호복, 안면보호구, 차광 보안경 등)	1대

2. 인력

가. 교육책임자

1)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책임자를 지정하 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 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o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산업안전·보 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o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강사

1) 교육기관은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하여 효 과적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 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o 산업안전·보건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 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인 사람

[별표 2]

안전교육 교과별 교육시간(제8조 관련)

1. 대표자 교육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 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 자 보호에 관한 사항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2시간

[별표 3]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관련)

1.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 시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1. 직접 경비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과 관련 이 있는 경비로서 강사비(투입시 간과 투입단가 계산하여 산정),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인 력 인건비, 교재비, 재료비(삼차원 프린팅 소재, 일회용 보호구 등)	-
2. 간접 경비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모 성 물품 등의 비용	총 경비 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