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안내
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관련)
[별표 1]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50 150 150
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100 100 100
라.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0 50 70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100 100 100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30 50 70
마. 법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50 150 150
삼차원프린팅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제18조, 영 제11조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대상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안전교육기관의 운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변경 신청)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기관의 평가·관리 등)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짓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우
제3장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제8조(안전교육의 내용)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제9조(표준교재의 개발·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표준교재 등을 개정·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를 신고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최초 업무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교육의 운영

제11조(안전교육 운영 계획)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표
 2. 교육장소
 3. 교육비 산출내역서(근거자료 포함)
제12조(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교육의 일시·과목 등을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연기)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4.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5.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연기한 자는 교육의 이수 연기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생의 관리)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 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교육비)
① 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
 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제6장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의 관리·운영
제18조(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의 신청·접수
 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
 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19조(정보보호)
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별표2〕안전교육 교과별 교육시간(제8조 관련)
〔별표3〕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관련)
[별표 1]

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 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 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 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사무실은 바닥 면적이 30㎡ 이상, 강의실은 연면적 1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절한 환기시설과 조명시설 등이 있어 야 한다.
마. 아래의 실습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 비 명 보유수 량(대)
1. 삼차원프린터 ME (FFF),PP (DLP) 각 1대
2. 분진측정기 1대
3. 가연성 가스검지기 1대
4. 국소배기시설(이동식 포함) 1대
5. 디지털멀티메타 1대
6.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대
7. 호흡용보호구(방진, 방독마스 크 각 직결식 및 격리식) 1대
8. 삼차원프린팅작업시 필요한 보호구(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및 보호복, 안면보호구, 차광 보안경 등)
1대

2. 인력

가. 교육책임자

1)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책임자를 지정하 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 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o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산업안전·보 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o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강사

1) 교육기관은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하여 효 과적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 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o 산업안전·보건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 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인 사람
[별표 2]

안전교육 교과별 교육시간(제8조 관련)

1. 대표자 교육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 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 자 보호에 관한 사항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2시간
[별표 3]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관련)

1.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 시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1. 직접 경비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과 관련 이 있는 경비로서 강사비(투입시 간과 투입단가 계산하여 산정),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인 력 인건비, 교재비, 재료비(삼차원 프린팅 소재, 일회용 보호구 등)
-
2. 간접 경비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모 성 물품 등의 비용 총 경비 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